변호사 이현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8198 판결
  [지장물인도][미간행]
   지장물인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부가가치세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68, 2017. 2.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7조제1항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5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10, 2015. 6. 3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 국내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중국내강제동원희생자들에대한지원을규정하는법률입법부작위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56, 2013. 12. 26.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42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3, 2013. 6. 27.
  구 소득세법 제101조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10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2009년

6. 특허법원 2009. 12. 11. 선고 2009허6311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0상,295]
   등록무효
   상표법

2007년

7. 서울행법 2007. 5. 22. 선고 2006구합453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7.10.(47),14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04년

8. 의정부지법 2004. 12. 6. 선고 2004구합539 판결
  [원상회복명령및계고처분취소] 항소[각공2005.2.10.(18),257]
   원상회복명령및계고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1992년

9.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247 판결
  [기술사자격정지처분무효확인][공1992.7.1.(923),1893]
   기술사자격정지처분무효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