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정명령등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시정명령등무효확인][집54(1)특,609;공2006.5.1.(249),728] 시정명령등무효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두11124 판결
[시정명령등무효확인][미간행] 시정명령등무효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3.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두11155 판결
[시정명령등무효확인][미간행] 시정명령등무효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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