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용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3개)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33, 2020. 11. 26.,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1년
16.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1.7.1.(133),1402] 시정명령등취소 공정거래위원회의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1998년
17.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도24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1998.9.15.(66),23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7년
19. 대법원 1997. 9. 12. 선고 95다42027 판결
[보상금][공1997.10.15.(44),3070] 보상금 민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1996년
1995년
1994년
1991년
1989년
1985년
28.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7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공1985.12.1.(765),15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3년
29.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82감도6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1(2)형,148;공1983.6.15.(706),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3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0(4)특,155;공1983.3.15.(700)432]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1981년
1980년
38.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누325 판결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집28(3)행,124;공1981.2.1.(649) 13469]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979년
1977년
40.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6누309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집25(3)행,103;공1978.2.1.(577),10517]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75년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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