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혈액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04, 2023. 2. 2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위헌확인 등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8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혈액관리법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7475, 2022. 11. 1., 인용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 불합격처분 등 취소청구
   2022년도제62회간호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등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등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4, 2022. 6. 30.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2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0-17987 , 2021. 5. 4., 기각
  방사선사 면허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방사선사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기사법 의료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임용령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0-09654 , 2021. 1. 12., 기각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재교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90, 2018. 7. 26., 합헌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7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 2017. 11. 30., 합헌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혈액관리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94, 2017. 6. 29., 합헌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헌법재판소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85, 2011. 12.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등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42조의2등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2007년

10.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617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혈액관리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혈액관리법위반
   혈액관리법 형법

2000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2645, 2000. 10. 9., 인용
  혈우병치료제제조방법개선및수거ㆍ폐기명령등취소청구
   혈우병치료제제조방법개선및수거/폐기명령등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혈액관리법

1998년

1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손해배상(의)][집46(1)민,59;공1998.3.15.(54),702]
   손해배상
   민법 혈액관리법

1995년

13.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7803 판결
  [손해배상(의)][공1995.10.1.(1001),3269]
   손해배상
   민법 혈액관리법

1984년

14.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누60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2.1.(745),1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혈액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