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하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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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청구이의 2 식품위생법위반 2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2 해고무효확인 2 민사소송법제426조제1항위헌확인 2 교통 2 건축법위반 2 하자보수금 2 주차장법위반	# 관련법령 14 민법 8 민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법 3 지방재정법 2 지방재정법시행령 2 건축법시행규칙 2 근로기준법 2 건축법 2 형사소송법 1 건축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774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45129 판결
  [청구이의][공2023상,259]
   청구이의
   민법

3. 전주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550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55, 2021. 8. 31.
  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구전주시도시계획조례제17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56, 2021. 7. 13.
  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구전주시도시계획조례제17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 전주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782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2020년

7.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해고무효확인]〈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공2021상,27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2019년

8. 서울고등법원 2019. 11. 12. 선고 2018나2071008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2016년

9. 전주지법 정읍지원 2016. 12. 7. 선고 2016고합2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각공2017상,6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2, 2014. 3. 4.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1.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954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11년

12.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80531 판결
  [하자보수금][공2012상,133]
   하자보수금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3. 광주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전주)2008나1779 판결
  [하자보수금][미간행]
   하자보수금
   민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14.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579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007년

15.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1722 판결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공2007.9.1.(281),1425]
   주차장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16.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4196 판결
  [해약금][미간행]
   해약금
   민법

2006년

17.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1688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5년

18. 전주지방법원 2005. 2. 14. 선고 2004노1779 판결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미간행]
   주차장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04년

19.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440, 28504 판결
  [구상금등·구상금][공2004.11.1.(213),1734]
   구상금
   민법

2002년

20.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배당이의][공2003.1.1.(169),24]
   배당이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1483 판결
  [토지인도][공2002.12.15.(168),2844]
   토지인도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1년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53, 2001. 6. 12., 각하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26조제1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274, 2001. 5. 15., 각하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26조제1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24. 전주지법 2001. 2. 28. 선고 97가단28027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1-1,10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2000년

25.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므612 판결
  [후견인순위확인][공2001.1.15.(122),156]
   후견인순위확인
   민법

26.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11.15.(118),2178]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법

1999년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바59, 1999. 8. 12., 각하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민법제999조제2항위헌소원
   민법

1997년

28. 전주지법 1997. 11. 12. 자 95느127 심판 : 확정
  [공유물분할][하집1997-2, 442]
   공유물분할
   민법

1996년

29.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도1497 판결
  [골재채취법위반][공1997.2.1.(27),458]
   골재채취법위반
   골재채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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