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3200, 2023. 2. 7., 인용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3041, 2022. 2. 15., 일부인용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자격정지처분등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0-09257 , 2021. 3. 16., 일부인용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자격정지처분등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0-13595 , 2021. 3. 9., 일부인용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등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심판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0-06070 , 2021. 1. 26., 기각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6. 국민권익위원회 2020-08665 , 2021. 1. 5., 기각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자격정지처분등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1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13, 2019. 12. 27., 합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