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5583 판결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공2002.11.1.(165),2436]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 법 시행령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두554 판결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공2002.11.1.(165),2441]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 병역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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