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정명령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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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서울다솔 3 로월드 2 우정 2 태평양 1 광장 1 우방종합 1 이산 1 동서 1 신화 1 해마루	# 변호사 (상위 10) 2 김익하 2 이덕형 2 김연호 1 김성남 1 고석윤 1 김민호 1 김명진 1 김수옥 1 김병구 1 곽동헌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공2022하,2252]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2021년

2016년

3.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공2016하,1824]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4.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49728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2015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4구합820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절차법

2006년

6.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두5119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5년

2003년

9.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60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집51(1)특,417;공2003.3.1.(173),632]
   시정명령처분취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0년

10. 대법원 2000. 9. 29. 선고 98두12772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공2000.11.15.(118),2234]
   시정명령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9년

11.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9773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공1999.5.1.(81),797]
   시정명령처분취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2.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749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공1999.4.15.(80),674]
   시정명령처분취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8년

1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5636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공1998.5.1.(57),1211]
   시정명령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에관한고시

1997년

14. 서울고법 1997. 7. 31. 선고 96구21388 판결：확정
  [시정명령처분취소 ][하집1997-2, 494]
   시정명령처분취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법 1997. 1. 9. 선고 96구7030 판결：확정
  [시정명령처분취소 ][하집1997-1, 455]
   시정명령처분취소
   공정거래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94년

16.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064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공1994.4.15.(966),1111]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993년

17. 서울고법 1993. 6. 24. 선고 92구2025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시정명령처분취소][하집1993(2),547]
   시정명령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8. 부산고등법원 1993. 4. 7. 선고 92구312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