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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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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7-06862, 2017. 5. 16., 각하
  청원각하결정 통보 취소청구
   청원각하결정통보취소청구
   행정심판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17-02505, 2017. 5. 16.,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3행심제60호, 2013. 6. 26., 기각
  징벌처분 취소 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965, 2013. 6. 18.,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66호, 2013. 1. 31., 기각
  징벌처분 취소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63호, 2013. 1. 31., 기각
  징벌처분 취소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46호, 2012. 11. 8., 기각
  징벌처분 취소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40호, 2012. 9. 26., 기각
  징벌처분 취소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11호, 2012. 6. 4., 기각
  징벌처분 취소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13호, 2012. 6. 4., 각하
  징벌처분 취소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60호, 2012. 2. 6., 기각
  징벌처분 취소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11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54호, 2011. 12. 26., 기각
  징벌처분 취소 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사소송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44호, 2011. 11. 8., 기각
  징벌처분 취소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37호, 2011. 10. 24., 기각
  징벌처분 취소심판
   징벌처분취소심판
   행정심판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34호, 2011. 8. 29., 기각
  징벌처분 취소심판
   징벌처분취소심판
   행정심판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31호, 2011. 8. 29., 기각
  징벌처분 및 경비처우급 하향처분 취소심판
   징벌처분및경비처우급하향처분취소심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30호, 2011. 6. 20.,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및 컴퓨터 설치 의무이행심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및컴퓨터설치의무이행심판
   사무관리규정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18. 대전지법 2009. 9. 3. 선고 2009나5825,5832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09하,1751]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교도관직무규칙 사무관리규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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