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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휴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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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49686
  휴업급여 1차결정에 대한 취소
   휴업급여1차결정에대한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2022년

2.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5081
  휴업급여일부지급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3. 대법원 2021.12.31 2021두37670
  요양비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4960
  휴업급여 1차결정에 대한 취소
   휴업급여1차결정에대한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재보험법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61685
  요양비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736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20.12.31 2020두43272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 대법원 2020.07.09 2020두37031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 대법원 2020.06.04 2020두36373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0. 대법원 2020.03.12 2019두5943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9년

1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8078
  요양비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248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283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8693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4397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055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0710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7346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8028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2829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125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대구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755
  휴업급여부지급결정취소
   휴업급여부지급결정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8450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대전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2041
  요양기간단축및휴업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요양기간단축및휴업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 법 행정소송법

25. 수원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2827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1535
  미지급휴업급여
   미지급휴업급여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3890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463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휴업급여부지급결정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765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4209
  휴업급여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 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5745
  휴업급여 일부 미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미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5882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 소송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6762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9242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35.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3449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4464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7.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1849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1724
  휴업급여부지급처분 등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등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재보험법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39. 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7구단20747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018년

40. 전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28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1.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6
  휴업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2619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0317
  휴업급여일부미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미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4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0744
  요양급여및휴업급여일부미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및휴업급여일부미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4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3811
  휴업급여일부미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미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3828
  휴업급여 일부 미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미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753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4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7608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926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5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0796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5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936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9946
  휴업급여일부미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미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1949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344
  휴업급여 일부불승인 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5293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1979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57. 청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2068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8.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24041
  휴업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취소 청구
   휴업급여부당이득금징수결정취소청구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9.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603
  미지급휴업급여
   미지급휴업급여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0. 제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61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680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2.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9388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3. 광주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334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요양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4.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50224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50972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6. 대법원 2018.12.31 2018두31139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7. 대법원 2018.12.31 2018두52266
  요양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7년

68.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068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9. 광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640
  요앙비 및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요앙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70. 대전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259
  요양기간단축및휴업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요양기간단축및휴업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1.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0013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2.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0167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2033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4.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1092
  보험급여 지급제한 처분 취소
   보험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5. 의정부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4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29095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6567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8.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386
  산재급여일부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소
   산재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9. 전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466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521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278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7519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121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8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3835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8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9116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0369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389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8. 수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7522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8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5821
  휴업급여
   휴업급여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90.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818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1.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415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2.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712
  휴업급여 지급 제한 처분 취소
   휴업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93.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7.12.31 2017누10954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4. 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0736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5.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8425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96.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4885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7.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3834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8.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0511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9.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4544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0. 대법원 2017.12.31 2017두49645
  휴업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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