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문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8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2년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59, 2015. 12. 23.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46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2010년
4.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296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공2010상,1152]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2009년
5. 대전고등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누2212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행정심판법 2006년
7. 대전고법 2006. 1. 19. 선고 2004나3183 판결
[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 상고[각공2006.3.10.(31),534] 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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