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지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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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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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5년
2013년
2011년
2010년
10.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4127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등][공2010하,2248]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민법
12.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296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공2010상,1152]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2009년
14. 인천지법 2009. 3. 9. 자 2009카합228 결정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09상,677]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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