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도6067 판결
[도시계획법위반][공2002.12.1.(167),2774] 도시계획법위반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1998년
2.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1998.10.1.(67),2437]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
3.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3038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3.2.1.(937),476]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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