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883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공1993.12.1.(957),3096]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건축법시행규칙 1992년
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공1992.5.15.(920),1442]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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