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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유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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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선인
3
세영
3
신성
2
명동
2
서초
2
산경
2
소망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0년
2.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공2020하,1328]
   소유권확인 부당이득금
   상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11.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소유권확인]〈지적도상 경계 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쟁송방법이 문제 된 사건〉[공2016하,829]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3년
14.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43673 판결
  [건물등철거·소유권확인][미간행]
   건물등철거 소유권확인
   민법

2012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7.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소유권확인등][공2008상,133]
   소유권확인
   민법

30.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9006,19013 판결
  [소유권확인등·소유권확인][공2007.9.1.(281),1358]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06년
38.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소유권확인][공2006.12.1.(263),1995]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43.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6352 판결
  [소유권확인][공2006.1.1.(241),14]
   소유권확인
   민법

45. 대전고법 2005. 1. 19. 선고 2004나2913 판결
  [소유권확인등] 확정[각공2005.3.10.(19),366]
   소유권확인
   민법

2004년
2003년
2002년
5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5873 판결
  [소유권확인등][공2002.6.15.(156),1259]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53.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35331, 353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확인등][공2001.11.15.(142),2348]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54.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44379 판결
  [소유권확인][공2001.10.15.(140),2161]
   소유권확인
   민법

57.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다19776 판결
  [소유권확인등][공2001.8.15.(136),1703]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58.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69341 판결
  [소유권확인][공2001.7.1.(133),1329]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59.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소유권확인][공2001.3.1.(125),449]
   소유권확인
   민법

2000년
61.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40005 판결
  [소유권확인][공2000.6.1.(107),1141]
   소유권확인
   민법 토지조사령

1999년
62. 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다52882 판결
  [소유권확인][공1999.8.1.(87),1485]
   소유권확인
   민법

65.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29834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9.4.15.(80),655]
   소유권확인
   민법

66.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48906 판결
  [소유권확인등][집47(1)민,1;공1999.3.1.(77),342]
   소유권확인
   민법

1998년
72.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0349 판결
  [소유권확인][집46(1)민,391;공1998.7.1.(61),1749]
   소유권확인
   민법

73.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14326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8.3.1.(53),573]
   소유권확인
   민법

1997년
74. 대법원 1997. 9. 12. 선고 95다25886, 25893, 25909 판결
  [소유권확인·소유권이전등기][공1997.10.15.(44),3069]
   소유권확인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76.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406 판결
  [소유권확인][공1997.7.1.(37),1867]
   소유권확인
   민법 삼림법

77. 창원지법 1997. 5. 2. 선고 96가합8208,10904 판결：확정
  [동산인도·소유권확인등][하집1997-1, 56]
   동산인도 소유권확인
   민법

78.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860 판결
  [소유권확인][공1997.4.15.(32),1106]
   소유권확인
   민법

1996년
80.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5637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7.2.1.(27),318]
   소유권확인
   민법

83.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127, 17134 판결
  [소유권확인등·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1996.9.15.(18),2654]
   소유권확인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지적법

86.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55774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6.7.15.(14),2012]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995년
91. 대법원 1995. 11. 7. 선고 93다25585 판결
  [소유권확인][공1995.12.15.(1006),3888]
   소유권확인
   민법

9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95다16219 판결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공1995.10.15.(1002),3395]
   건물명도 소유권확인
   민법

98.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소유권확인][공1995.9.1.(999),2952]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99.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19860, 94다19877(반소) 판결
  [소유권확인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5.8.15.(998),2749]
   소유권확인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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