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준공신청서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준공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2.6.1.(921),1604]
   준공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