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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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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서울고법 1994. 4. 27. 선고 91구1586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750]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1993년
2. 서울고법 1993. 12. 30. 선고 92구2107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490]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1983년
3. 서울고법 1983. 2. 15. 선고 81구8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99]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82년
4. 서울고법 1982. 11. 16. 선고 82구33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88]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5. 서울고법 1982. 7. 7. 선고 81구79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12]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0년
6. 대구고법 1980. 8. 30. 선고 80구36 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63]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경찰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대구고법 1980. 7. 29. 선고 80구47 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52]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법 1980. 1. 15. 선고 77구4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43]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1979년
9. 서울고법 1979. 7. 10. 선고 77구29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91]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10. 광주고법 1979. 6. 21. 선고 78구4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67]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행정소송법
11. 대구고법 1979. 6. 5. 선고 78구92 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57]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12. 서울고법 1979. 2. 6. 선고 77구60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01]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78년
13. 대구고법 1978. 11. 9. 선고 78구97 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25]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14. 서울고법 1978. 8. 22. 선고 76구417 제3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03]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15. 서울고법 1978. 1. 17. 선고 77구135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35]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시행규칙
고용원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77년
16. 서울고법 1977. 7. 13. 선고 76구588 제2특수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55]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감사원법
농지개혁법
지방공무원법
1976년
17. 대구고법 1976. 6. 11. 선고 75구10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73]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8. 서울고법 1976. 6. 9. 선고 75구39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65]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경찰공무원징계령
1974년
19. 서울고법 1974. 11. 27. 선고 74구6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50]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1972년
20. 서울고법 1972. 12. 30. 선고 72구39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52]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1967년
21. 서울고법 1967. 1. 12. 선고 66구32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156]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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