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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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허영범 1 송재호 1 정샛별 1 선종문

2. 판례 목록 (8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39,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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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85,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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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60,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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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63,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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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24,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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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05,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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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65,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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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72,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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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54,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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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88,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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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021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63,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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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863,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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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79,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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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84,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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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83,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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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01,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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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212,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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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020년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403, 2020. 11. 24.,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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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54, 2020. 8. 13.,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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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91, 2020. 5. 26.,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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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11, 2020. 5. 12.,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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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22, 2020. 5. 12.,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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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019년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96, 2019. 10. 15.,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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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45, 2019. 7. 9.,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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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97, 2019. 5. 14.,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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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51, 2019. 3. 5.,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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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7, 2019. 2. 26.,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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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017년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68, 2017. 6. 12.,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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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40, 2017. 5. 30., 각하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82, 2017.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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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84, 2017.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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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68, 2017. 2. 15.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0, 2017.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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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51,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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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24,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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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39, 2016. 11. 8.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20, 201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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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26, 2016. 10. 27.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05, 2016. 10. 4.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20, 2016. 9. 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596, 201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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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03, 201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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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538, 2016.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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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6, 2016. 6. 3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교도관직무규칙 대한민국헌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1, 2016.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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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5년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84, 201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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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01, 2015. 9. 22.
  교도소내 부당처우 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아79, 2015. 8. 18.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아80, 2015. 8. 12.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758, 2015. 8. 11.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625, 2015. 6. 3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353, 2015. 5. 19.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416, 2015. 5. 12.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90, 2015. 4. 3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356, 2015. 4. 28.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34, 2015. 3. 2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2014년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68, 2014. 12. 30.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50, 2014. 12. 23.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851, 2014. 10. 21.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771, 2014. 10. 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59, 2014. 7. 23.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51, 2014. 7. 7.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8, 2014. 1. 27.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856, 2014. 1. 14.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857, 2014. 1. 14.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3년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16, 2013. 8. 20.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439, 2013. 7. 1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88, 2013. 7. 2.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83, 2013. 6. 2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90, 2013. 6. 18.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80, 2013. 6. 11.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138, 2013. 4. 2.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42, 2013. 2. 2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아12, 2013. 2. 1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민사소송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아11, 2013. 1. 29.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아8, 2013. 1. 22.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35, 2012. 12. 2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2010년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213, 2010. 4. 2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20, 2010. 2. 1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09년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534, 2009. 10. 2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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