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7822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처분취소][집41(2)특,513;공1993.9.1.(951),2163] 【판시사항】 건축허가신청시 진정한 건축주 이외의 자 앞으로 건축허가가 되었으나 진정한 건축주가 허가명의인을 진정한 권리자로 하기로 합의한 경우 행정청이 원건축허가신청서의 건축주 명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주가 누구인가 등 인적 요소에 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게 되지만, 사후에 허가신청서 등의 건축주 명의가 변조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건축허가는 허가대상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고 양수인은 신고에 의하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신청시 진정한 건축주 이외의 자 앞으로 건축허가가 되었더라도 진정한 건축주가 권리를 허가명의인에게 양도하거나 하여 허가명의인을 진정한 권리자로 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그 합의 이후에 있어서는 허가명의인이 진정한 건축주가 되고 행정청으로서도 원건축허가신청서의 건축주 명의가 변조되었다는 이유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1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8. 선고 92구27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6.10.6. 대지소유자들인 원고 외 29인(이하 원고등이라 한다)과 건축시공업자인 소외인 공동명의로 제출된 건축허가신청서에 기하여 “소외인, 원고 외 29인”을 건축주로 표시하여 안산시 (주소 생략) 지상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어 준 후 이들을 공동건축주로 보아 사무처리하여 왔는데, 위 건축허가신청서는 원래 위 소외인이 원고등의 대지사용승낙서를 갖추어 그 단독명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설계사무소에 건축허가신청을 의뢰하였던 것을, 원고가 사후에 건축설계사무소 직원과 공모하여 임의로 위 건축허가신청서의 건축주 “소외인” 밑에 “원고 외 29인”이라고 추가기재하여 변조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1991.6.2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문서변조죄 등으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1991.7.20. 위 소외인의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여 위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소외인” 단독명의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당초 원고등도 적법한 건축허가신청인으로 보고 건축허가를 하여 주었으나 사후에 이들 명의가 위조된 것임이 밝혀짐에 따라 위 소외인의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서를 수리하는 형식에 의하여 건축주 명의를 바로잡은 것은 정당하고, 피고가 그 동안 원고등을 공동건축주로 취급하여 왔다거나 위 소외인이 원고등 명의의 건축허가를 사후 용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가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처분을 함에 있어 고려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에게 제출된 위 건축허가신청서의 건축주란 중 “원고 외 29인” 부분은 원 문서명의인인 위 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가기재된 것으로 변조된 것이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형사사건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문서변조의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3)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주가 누구인가 등 인적 요소에 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하고 그 신청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게 될 것이지만, 만일 사후에라도 그 허가신청서 등의 건축주 명의가 변조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건축허가는 허가대상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양수인은 신고에 의하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축허가신청시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진정한 건축주 이외의 자 앞으로 건축허가가 되었다하더라도 그 후 진정한 건축주가 그의 권리를 허가명의인에게 양도하거나 하여 허가명의인을 그대로 진정한 권리자로 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그 합의 이후에 있어서는 허가명의인이 진정한 건축주가 되고 이제는 행정청으로서도 원건축허가신청서의 건축주 명의가 변조되었다는 이유로 건축주 명의를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위 소외인과 원고등 공동명의로 건축허가가 있은 이후 착공신고서, 설계변경허가신청서 및 그 허가서, 중간검사신청서 및 그 검사필증 등이 모두 위 소외인과 원고등 공동명의로 이루어졌고, 위 소외인은 1987.3.24. 원고등에 대하여 같은 달 31.까지 종합건설회사와 간의 공사계약체결 등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오히려 그 명의를 건축주에서 삭제할 것을 약정한 바 있음을 알 수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소외인은 그와 원고등 공동명의로 건축허가가 있은 이후 이를 용인하고 허가서대로 원고등을 공동건축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고, 만일 그렇다면 그 후에 있어서는 원고등도 진정한 건축주라 할 것이므로, 원고등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건축허가가 된 이후에 있은 착공신고서, 설계변경허가신청서, 중간검사신청서 등이 진정하게 성립되어 위 소외인과 원고등과 간에 건축주 명의를 이들 공동명의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따져 본 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살폈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러한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 함으로써 심리미진 내지 건축허가명의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김석수(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2누17822 (209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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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건축법 제10조

[ 따름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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