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296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공2010상,1152]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2009년
2. 대전고등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누2212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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