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고불허(또는반려)처분취소][공2010하,2279] 건축신고불허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9년
2. 창원지법 2009. 7. 2. 선고 2008구합306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항소〈롯데마트 창원점 건축 불허가 사건〉[각공2009하,143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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