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간접강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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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공명 2 제하 2 광개토 1 아람 1 원 1 새한양	# 변호사 (상위 10) 2 위윤원 2 이관진 2 전세준 1 변득수 1 배만운 1 박종문 1 손경한 1 김정현 1 김상원 1 백제흠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29.자 2022마5873 결정
  [간접강제][공2022하,2227]
   간접강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 서울고등법원 2022. 5. 3.자 2022라20293 결정
  [간접강제][미간행]
   간접강제
   민사집행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2019년

3. 대법원 2019. 4. 4. 자 2018무672 결정
  [간접강제][미간행]
   간접강제
   행정소송법

2010년

4. 대법원 2010. 12. 30. 자 2010마985 결정
  [간접강제][공2011상,230]
   간접강제
   민사집행법

5. 광주고등법원 2010. 6. 8. 자 2010라52 결정
  [간접강제][미간행]
   간접강제
   민사집행법

2008년

6. 대법원 2008. 4. 25. 자 2008마228 결정
  [간접강제][미간행]
   간접강제
   민사집행법

2004년

7. 대법원 2004. 1. 15. 자 2002무30 결정
  [간접강제][미간행]
   간접강제
   건축법 행정소송법

2002년

8. 대법원 2002. 12. 11. 자 2002무22 결정
  [간접강제][공2003.2.15.(172),511]
   간접강제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2001년

9. 대법원 2001. 1. 29. 자 99마6107 결정
  [간접강제][공2001.7.15.(134),1439]
   간접강제
   민사소송법

2000년

10. 대법원 2000. 3. 17.자 99마3754 결정
  [간접강제][공2000.6.1.(107),1135]
   간접강제
   민사소송법

1998년

11. 대법원 1998. 1. 7. 자 97두22 결정
  [간접강제][공1998.2.15.(52),532]
   간접강제
   행정소송법

1997년

12. 서울고법 1997. 4. 10. 자 96라269 결정：재항고 기각
  [간접강제][하집1997-1, 391]
   간접강제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97. 1. 16. 자 96마774 결정
  [간접강제][집45(2)민,1;공1997.3.1.(29),595]
   간접강제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