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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광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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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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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형법
8 민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5. 부산지법 2006. 10. 19. 선고 2005구합3425 판결
  [압류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6.12.10.(40),2669]
   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002년
7.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도6904 판결
  [산림법위반·자연공원법위반][공2002.5.15.(154),1055]
   산림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자연공원법

2001년
8.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9611 판결
  [배당이의][공2001.7.1.(133),1330]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9.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9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무단이탈][공1994.12.15.(982),3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 무단이탈
   군사법원법

10.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도1840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집42(2)형,493;공1994.10.15.(978),2692]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헌법

1992년
13. 대법원 1992. 10. 16. 선고 92수198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등][공1992.12.1.(933),3156]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1991년
14.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898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9(3)민,356;공1991.11.1.(907),251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15.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도14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공1990.7.1.(875),1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형사소송법

1988년
16.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458 판결
  [임차보증금][집36(1)민,159;공1988.6.1.(825),884]
   임차보증금
   민사소송법

1987년
17.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865 판결
  [전세보증금반환약정금][공1987.8.15.(806),1229]
   전세보증금반환약정금
   민법

1986년
18. 대법원 1986. 9. 23. 선고 84다카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6.11.15.(788),29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5년
22.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공1985.4.1.(749),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23.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422 판결
  [사문서변조ㆍ사문서변조행사][공1985.3.15.(748),391]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형법

1984년
24.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ㆍ간첩미수][공1984.11.1.(739),1675]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1984. 5. 9. 선고 83도2782 판결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공1984.7.1.(731),1053]
   관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746 판결
  [업무상과실선박매몰][집32(1)형,325;공1984.3.15.(724) 390]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형법

1983년
29.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누45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1(6)특,79;공1984.1.15.(720) 12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1163 판결
  [손해배상][집31(5)민,73;공1983.12.15.(718),1743]
   손해배상
   민법

32.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다카770 판결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11.15.(716),1577]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1524 판결
  [직무유기·허위문서작성·허위문서작성행사·배임·강제집행면탈][공1983.10.1.(713),1369]
   직무유기 허위문서작성 허위문서작성행사 배임 강제집행면탈
   형법

35.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사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6.15.(706),8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2년
36.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0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2.15.(698),2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므45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30(4)특,6;공1983.1.15.(696)8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38.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카17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82.12.1.(693),10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9.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도3069 판결
  [위증][공1982.8.15.(686),657]
   위증
   형법

1980년
40.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087 판결
  [이사겸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집28(1)민228,공1980.6.1.(633) 12782]
   이사겸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상법

1979년
42.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245 판결
  [손해배상][집27(1)민,118;공1979.6.1.(609),11799]
   손해배상
   민법

1978년
43.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1372 판결
  [손해배상][집26(3)민,148;공1979.2.1.(601),11525]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44.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2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2)민,185;공1978.10.15.(594),110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립학교법

1977년
45.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735 판결
  [범죄단체조직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공1977.2.15.(554),9877]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46.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누249 판결
  [행정처분취소(제적처분취소)][집24(1)행,113;공1976.5.15.(536) 9109]
   행정처분취소
   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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