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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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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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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3
손해배상
2
뇌물공여
2
관세법위반
2
과세처분취소
2
뇌물수수
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물품대금
1
국회의원당선무효
# 관련법령
11
민사소송법
10
형법
8
민법
5
지방세법
5
형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3
지방세법시행령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
국회법
2
국회의원선거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과세처분취소][미간행]
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2. 부산고법 2009. 2. 6. 선고 2008누2705 판결
[과세처분취소] 상고[각공2009상,530]
과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8년
3. 부산지법 2008. 10. 16. 선고 2008노2801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손괴] 확정[각공2008하,199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손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4.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6년
5. 부산지법 2006. 10. 19. 선고 2005구합3425 판결
[압류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6.12.10.(40),2669]
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6. 부산고법 2006. 1. 13. 선고 2004누4215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상고[각공2006.3.10.(31),77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2년
7.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도6904 판결
[산림법위반·자연공원법위반][공2002.5.15.(154),1055]
산림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자연공원법
2001년
8.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9611 판결
[배당이의][공2001.7.1.(133),1330]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9.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9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무단이탈][공1994.12.15.(982),3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
무단이탈
군사법원법
10.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도1840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집42(2)형,493;공1994.10.15.(978),2692]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74, 1994. 8. 31.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 위헌확인 등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위헌확인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53, 1994. 4. 28.
전국구국회위원의석승계미결정 위헌확인
전국구국회위원의석승계미결정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992년
13. 대법원 1992. 10. 16. 선고 92수198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등][공1992.12.1.(933),3156]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1991년
14.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898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9(3)민,356;공1991.11.1.(907),251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15.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도14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공1990.7.1.(875),1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형사소송법
1988년
16.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458 판결
[임차보증금][집36(1)민,159;공1988.6.1.(825),884]
임차보증금
민사소송법
1987년
17.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865 판결
[전세보증금반환약정금][공1987.8.15.(806),1229]
전세보증금반환약정금
민법
1986년
18. 대법원 1986. 9. 23. 선고 84다카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6.11.15.(788),29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5년
19.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632 판결
[물품대금][공1986.1.15.(768),126]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41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12.1.(765),148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누710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집33(2)특,423;공1985.10.1.(761)1266]
파면처분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공1985.4.1.(749),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23.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422 판결
[사문서변조ㆍ사문서변조행사][공1985.3.15.(748),391]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형법
1984년
24.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ㆍ간첩미수][공1984.11.1.(739),1675]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1984. 5. 9. 선고 83도2782 판결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공1984.7.1.(731),1053]
관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746 판결
[업무상과실선박매몰][집32(1)형,325;공1984.3.15.(724) 390]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형법
1983년
27.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도1145 판결
[반공법위반][공1984.2.15.(722),276]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28. 대구고등법원 1983. 12. 27. 선고 83구13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9.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누45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1(6)특,79;공1984.1.15.(720) 12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0.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031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84.1.1.(719),5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3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1163 판결
[손해배상][집31(5)민,73;공1983.12.15.(718),1743]
손해배상
민법
32.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다카770 판결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11.15.(716),1577]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1524 판결
[직무유기·허위문서작성·허위문서작성행사·배임·강제집행면탈][공1983.10.1.(713),1369]
직무유기
허위문서작성
허위문서작성행사
배임
강제집행면탈
형법
34. 대구고등법원 1983. 6. 28. 선고 82구26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사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6.15.(706),8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2년
36.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0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2.15.(698),2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므45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30(4)특,6;공1983.1.15.(696)8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38.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카17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82.12.1.(693),10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9.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도3069 판결
[위증][공1982.8.15.(686),657]
위증
형법
1980년
40.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087 판결
[이사겸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집28(1)민228,공1980.6.1.(633) 12782]
이사겸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상법
41.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누20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0.7.1.(635),128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79년
42.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245 판결
[손해배상][집27(1)민,118;공1979.6.1.(609),11799]
손해배상
민법
1978년
43.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1372 판결
[손해배상][집26(3)민,148;공1979.2.1.(601),11525]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44.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2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2)민,185;공1978.10.15.(594),110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립학교법
1977년
45.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735 판결
[범죄단체조직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공1977.2.15.(554),9877]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46.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누249 판결
[행정처분취소(제적처분취소)][집24(1)행,113;공1976.5.15.(536) 9109]
행정처분취소
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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