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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동산인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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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동신
2
화백
1
세영
1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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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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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동산인도]〈개인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공2021상,966]
   동산인도
   민법 상법

2019년
2013년
2005년
4.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26997 판결
  [동산인도][공2005.4.15.(224),581]
   동산인도
   민사소송법

2003년
2001년
1999년
7.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1329 판결
  [동산인도등][공1999.12.1.(95),2423]
   동산인도
   상법

1997년
8.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3464 판결
  [동산인도][집45(3)민,208;공1997.11.1.(45),3243]
   동산인도
   민사소송법

9. 창원지법 1997. 5. 2. 선고 96가합8208,10904 판결：확정
  [동산인도·소유권확인등][하집1997-1, 56]
   동산인도 소유권확인
   민법

1996년
10.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1161,41178 판결
  [건물명도등·동산인도][공1996.9.1.(17),2468]
   건물명도 동산인도
   민법 상법

11.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5184 판결
  [동산인도][공1996.5.15.(10),1353]
   동산인도
   공장저당법 민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동산인도][공1995.9.1.(999),2948]
   동산인도
   민법

15.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22071 판결
  [동산인도등][공1995.8.1.(997),2522]
   동산인도
   민법 상법

1993년
1992년
17.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동산인도][공1992.12.1.(933),3113]
   동산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판결
  [동산인도등][공1992.10.15.(930),2730]
   동산인도
   상법

1991년
19.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
  [동산인도][집39-1(민),287;공1991,1248]
   동산인도
   민법

1990년
20. 대법원 1990. 1. 23. 자 89다카21095 결정
  [동산인도][공1990.3.15(868),514]
   동산인도
   민법

1989년
21.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8354 판결
  [동산인도][집37(3)민,158;공1989.12.1.(861),1656]
   동산인도
   상법

1986년
1984년
25.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659 판결
  [동산인도][공1984.4.1.(725),441]
   동산인도
   민법

1981년
26.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910 판결
  [동산인도][공1982.2.15.(674),176]
   동산인도
   민법

1976년
27.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94 판결
  [동산인도][집24(3)민,131;공1976.12.1.(549) 9454]
   동산인도
   민사소송법

1975년
28.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308 판결
  [동산인도등][집23(2)민,61;공1975.7.1.(515) 8461]
   동산인도
  
1973년
29.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다1339 판결
  [동산인도][공1973.12.15.(478),7617]
   동산인도
  
1966년
1962년
31. 대법원 1962. 8. 30. 선고 62다207 판결
  [동산인도][집10(3)민,218]
   동산인도
   민법

19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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