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주명의변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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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제일종합 1 대아	# 변호사 (상위 10) 2 고영준 1 박재영 1 배형국 1 이경철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884,108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축주명의변경][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건축주명의변경
   민법

2009년

2.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2844 판결
  [건축주명의변경][공2009상,321]
   건축주명의변경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08년

3. 서울고등법원 2008. 9. 5. 선고 2007나103149 판결
  [건축주명의변경][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

1996년

4.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29901 판결
  [건축주명의변경][공1996.11.15.(22),3294]
   건축주명의변경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