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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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6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조규광 1 김종만 1 이강욱 1 박세영 1 서재남 1 송병율 1 김갑찬 1 신오철 1 신창동 1 고석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94년

1. 서울민사지법 1994. 6. 24. 선고 93가합38494 제4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16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94. 6. 22. 선고 92나6778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14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94. 6. 22. 선고 94나659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94(1),321]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 서울민사지법 1994. 6. 22. 선고 90가합4223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47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5. 서울민사지법 1994. 6. 3. 선고 93가합1133 제2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214]
   손해배상청구사건
   상법

6.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4. 6. 1. 선고 93가단41427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35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7. 서울민사지법 1994. 5. 10. 선고 93가합81276 제36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94(1),19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4. 5. 6. 선고 92가합11689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9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9. 서울민사지법 1994. 4. 18. 선고 93가합77840 제18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75]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10. 서울고법 1994. 4. 6. 선고 93나672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28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보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

11. 광주고법 1994. 4. 1. 선고 93나712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94(1),42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12. 창원지법 충무지원 1994. 3. 24. 선고 93가합1226 합의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3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3. 서울민사지법 1994. 3. 9. 선고 92가합48043 제37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94(1),29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가보상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지방자치법

14. 창원지법 1994. 2. 25. 선고 93나663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94(1),17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5.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4. 2. 23. 선고 91가합23326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53]
   손해배상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16. 서울고법 1994. 1. 21. 선고 93나2223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4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993년

17. 서울지법 1993. 9. 22. 선고 93가단11508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3(3),11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8. 대전지법 1993. 3. 24. 선고 92나500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3(1),9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9. 부산지법 1992. 7. 7. 선고 92가합5051 제8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지)청구사건][하집1992(2),30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 서울고법 1992. 5. 26. 선고 91나6070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2(2),38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91년

21. 서울민사지법 1991. 3. 20. 선고 90나24290 제5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91(1),18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22. 부산고법 1991. 3. 19. 선고 90나1175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1(1),17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90년

23. 서울민사지법 1990. 8. 23. 선고 89가합20656 제41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7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24. 서울민사지법 1990. 8. 17. 선고 90가합35265 제15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10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25. 서울민사지법 1990. 7. 27. 선고 89가합64816 제19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5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26. 서울고법 1990. 7. 20. 선고 90나21485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3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7. 서울민사지법 1990. 7. 18. 선고 89가합49015 제14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27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표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8. 서울고법 1990. 7. 10. 선고 90나1283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250]
   손해배상청구사건
   부동산중개업법

29. 서울고법 1990. 7. 6. 선고 89나46297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30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30. 서울고법 1990. 6. 8. 선고 89나4093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4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상법

31. 전주지법 1990. 5. 31. 선고 90나75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90(2),8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90. 5. 25. 선고 89나4510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2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33. 서울고법 1990. 5. 23. 선고 90나1057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231]
   손해배상청구사건
   경범죄처벌법 국가배상법

34. 광주고법 1990. 5. 16. 선고 89나4221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222]
   손해배상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1989년

35. 서울지법 1989. 12. 21. 선고 88가합23894 제13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17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6. 수원지법 1989. 12. 15. 선고 89가합5280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9(3),12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37. 서울지법 1989. 12. 6. 선고 88가합34559 제18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11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8. 서울고법 1989. 12. 1. 선고 89나24716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27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39.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9. 11. 9. 선고 87가합2124 제5민사부판결 : 항소기각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14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89. 11. 1. 선고 88나44874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10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1. 서울고법 1989. 10. 20. 선고 89나1911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2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42. 서울고법 1989. 10. 10. 선고 89나19844 제9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21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43. 서울고법 1989. 10. 6. 선고 89나2347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13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44. 서울고법 1989. 9. 12. 선고 89나939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9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5. 서울고법 1989. 3. 27. 선고 88나28773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188]
   손해배상청구사건

1987년

46. 마산지법 1987. 12. 30. 선고 86가합1078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산)청구사건][하집1987(4),46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7. 광주고법 1987. 12. 11. 선고 87나23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산)청구사건][하집1987(4),14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8. 수원지법 1987. 12. 9. 선고 87가단1553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42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9. 서울고법 1987. 12. 3. 선고 87나1240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4),11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0. 서울고법 1987. 11. 19. 선고 87나1637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4),101]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무원수당규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1. 서울고법 1987. 11. 17. 선고 87나800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청구사건][하집1987(4),9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52. 대구지법 1987. 11. 12. 선고 87가합439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4),36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3. 대구지법 1987. 11. 11. 선고 86가합1388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4),34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4. 서울민사지법 1987. 11. 11. 선고 86가합3459 제8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34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55. 대구고법 1987. 11. 10. 선고 86나147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4),76]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6. 대구지법 1987. 11. 5. 선고 87가합3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33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57. 서울고법 1987. 11. 4. 선고 87나80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산)청구사건][하집1987(4),5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58. 대구지법 1987. 11. 4. 선고 86가합2153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31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9. 대구지법 1987. 10. 30. 선고 86가합166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4),29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0. 서울고법 1987. 10. 29. 선고 87나2662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4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1. 대구지법 1987. 10. 22. 선고 86가합1549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26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병역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62. 부산지법 1987. 10. 14. 선고 87가합1379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25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63. 대구고법 1987. 10. 13. 선고 86나109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4),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4. 대구지법 1987. 9. 3. 선고 87가합50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3),38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65. 제주지법 1987. 8. 28. 선고 86가합27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3),36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새마을금고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

66. 서울민사지법 1987. 8. 26. 선고 84가합5010 제14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세칭망원동집단수해사건)][하집1987(3),33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7. 대구지법 1987. 8. 25. 선고 86가합1679 제7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3),32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9. 서울민사지법 1987. 8. 18. 선고 86가합5572 제9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3),29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0. 대구고법 1987. 7. 31. 선고 86나1565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3),5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1. 청주지법 1987. 7. 30. 선고 86가합364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3),271]
   손해배상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2. 제주지법 1987. 7. 24. 선고 87가합9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3),23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3. 서울민사지법 1987. 7. 14. 선고 86가합6203 제9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3),19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법

74. 청주지법 1987. 7. 9. 선고 86가합309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3),16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5. 대구고법 1987. 7. 8. 선고 87나13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3),2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6.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7. 8. 선고 86가합1748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3),15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7. 대구고법 1987. 7. 7. 선고 86나1014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3),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8. 대구고법 1987. 7. 7. 선고 86나145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3),1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9. 대구고법 1987. 6. 30. 선고 86나140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14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0. 춘천지법 1987. 6. 26. 선고 86가합17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2),448]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8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6. 24. 선고 85가합2289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42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2. 서울민사지법 1987. 6. 24. 선고 86가합4992 제14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43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3. 서울민사지법 1987. 6. 18. 선고 86가합5010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40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4. 서울고법 1987. 6. 11. 선고 86나4098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11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5. 서울고법 1987. 6. 11. 선고 87나891 제1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12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6. 서울민사지법 1987. 6. 11. 선고 86가합6098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37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87. 대구고법 1987. 6. 9. 선고 86나1222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99]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8. 서울고법 1987. 6. 8. 선고 86나484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9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89. 서울민사지법 1987. 6. 8. 선고 87사6 제14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36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0. 서울민사지법 1987. 6. 5. 선고 87가합1485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2),35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1. 서울고법 1987. 6. 4. 선고 87나558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7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2. 인천지법 1987. 6. 4. 선고 86가합1164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2),33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3.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7. 6. 3. 선고 86가단309 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330]
   손해배상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4. 서울고법 1987. 5. 28. 선고 87나400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6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5. 서울고법 1987. 5. 21. 선고 86나958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3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96. 서울민사지법 1987. 5. 21. 선고 86가합4823 제15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26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97. 서울고법 1987. 4. 30. 선고 86나4108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25]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교육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8. 서울고법 1987. 4. 15. 선고 86나466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2),1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호적법시행령

99. 수원지법 1987. 4. 15. 선고 86나합1649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19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00. 대구고법 1987. 3. 24. 선고 86나154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민(1),17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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