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018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공1992.7.1.(923),1892] 건축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