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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현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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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1 민법
13 상법
9 형법
5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다545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2.15.(244),226]
   손해배상
   민법

2003년
2002년
4.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12.1.(167),2668]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2000년
5.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2.1.(123),271]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6.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07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9.5.15.(82),8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9.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다7179 판결
  [배당이의][집46(2)민,62;공1998.9.15.(66),2269]
   배당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예비적 죄명 : 외국환관리법위반}][집46(1)형,605;공1998.5.1.(57),12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2.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32662 판결
  [공유물분할등][공1997.6.1.(35),1529]
   공유물분할
   민법

1996년
15. 대법원 1996. 6. 7. 자 96마27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1996.8.1.(15),2097]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예비적 죄명 외국환관리법위반)][집44(1)형,991;공1996.5.15.(10),14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1995년
19.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95 판결
  [소유권방해배제,지역권설정등기(반소)][공1995.7.15.(996),2393]
   소유권방해배제 지역권설정등기
   민법

1994년
22.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강간치상][공1994.12.15.(982),3306]
   강간치상
   형법

24.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1944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7.15.(972),1987]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5.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9856 판결
  [청구이의][공1994.6.15.(970),1687]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26.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7.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24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5.1.(943),115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33. 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6.1.(921),1550]
   소유권이전등기
   상법

34.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1558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2.4.15.(918),115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91년
37.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734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공1991.12.1.(909),275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4591 판결
  [토지소유권확인][공1991.7.1.(899),1594]
   토지소유권확인
   농촌근대화촉진법

41. 대법원 1991. 4. 8. 자 91마97 결정
  [교원지위보전가처분][집39(2)민,1;공1991.7.1,(899),1589]
   교원지위보전가처분
   교육법 사립학교법

42.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636 판결
  [상표법위반][공1991.3.15.(892),904]
   상표법위반
   상표법

1990년
44.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8다카14311 판결
  [손해배상(기)][집38(4)민,140;공1991.2.1.(889),449]
   손해배상
   민법

46.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146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8(4)민,18;공1991.1.15.(888),16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인감증명법시행령

49.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
  [양수금][집38(2)민,19;공1990.7.15.(876),1353]
   양수금
   민법

51.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193 판결
  [강도상해,절도,절도미수,폭행치상][집38(1)형,713;공1990.6.15.(874),1196]
   강도상해 절도 절도미수 폭행치상
   형법

52.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누21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6.1.(873),108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9년
57.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2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10.15.(858),1407]
   손해배상
   민법

58.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23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8.15.(854),11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8년
59.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 판결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집36(3)민,23;공1988.11.15.(836),1399]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60. 대법원 1987. 9. 29. 선고 87다카830 판결
  [손해배상(기)][공1987.11.15.(812),1634]
   손해배상
   민법

61.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4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치사,강도강간,강도상해,특수절도][공1987.11.1.(811),1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치사 강도강간 강도상해 특수절도
   헌법 형법

62.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64 판결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집35(2)특,546;공1987.10.1.(809),1477]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
   법원조직법 사회안전법 헌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누1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5(2)특,429;공1987.8.15.(806),124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6.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559 판결
  [수표금][집35(2)민,66;공1987.7.15.(804),1056]
   수표금
   수표법

67.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86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5.(804),10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68.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22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6.1.(801),77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9.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
  [인지][집35(1)특,367;공1987.3.1.(795),308]
   인지
   민법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다카25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5(1)민,6;공1987.3.15.(796),35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7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547 판결
  [특별사정으로인한가처분취소][집35(1)민,23;공1987.3.15.(796),366]
   특별사정으로인한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86년
72.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다카1881 판결
  [손해배상][집34(3)민,81;공1986.12.1.(789),3106]
   손해배상
   민법

1985년
73.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28 판결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공1986.2.15.(770),339]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
   사회안전법

74.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다카319 판결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집33(3)민,201;공1986.2.1.(769),235]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8.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주주권확인][집33(1)민,135;공1985.5.15.(752),623]
   주주권확인
   상법

79.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2501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공1985.5.1.(751),571]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형사소송법

1984년
1983년
83.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331 판결
  [손해배상][집31(6)민,122;공1984.3.1.(723) 316]
   손해배상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5.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41 판결
  [마약법위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법위반방조(변경된죄명:마약법위반)][공1983.10.1.(713),1384]
   마약법위반 마약법위반방조
   마약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87.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1120 판결
  [손해배상][집30(4)민,90;공1983.2.1.(697)20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9. 대법원 1982. 6. 22. 선고 80도2822 판결
  [뇌물공여ㆍ공무상비밀누설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687),710]
   뇌물공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계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1년
92. 대법원 1981. 10. 6. 선고 80다2699 판결
  [구상금][집29(3)민,103;공1981.12.1.(669), 14432]
   구상금
   민법 상법

93.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29(2)민,73;공1981.7.15.(660) 1398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지방재정법 토지수용법

94.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052 판결
  [임시총회제명결의무효확인][공1981.5.15.(656),13842]
   임시총회제명결의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95.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3270 판결
  [손해배상][집29(1)민,140;공1981.5.15.(656) 13847]
   손해배상
   민법

1980년
96.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575 판결
  [가옥명도][공1980.9.15.(640),13028]
   가옥명도
   부동산등기법

97.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649 판결
  [임야인도][공1980.9.15.(640),13031]
   임야인도
   민법

98.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6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80.9.1.(639),13000]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99. 대법원 1980. 4. 8. 선고 80다1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6.1.(633),127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00.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078 판결
  [대여금][집28(1)민,109;공1980.5.1.(631),12693]
   대여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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