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2572

【사건명】 행정처분(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합1547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03. 02 【판결선고】 2011. 03. 23 【주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제1심 판결문 2쪽 3째 줄부터 3쪽 12째 줄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는, 고양시 이하생략 임야 595㎡(2008. 12. 2. 고양시 이하생략 임야 653㎡로 등록전환됨)에 건축물 신축을 위한 대지(581㎡)를 조성하고 그 지상에 연면적 162㎡인 철근콘크리트조 1층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이다. 건축공사 이외에 임야 절개, 옹벽 설치, 도로 개설 등 토목공사 내지 부대토목공사를 포함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사 견적서상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공사금액이 총공사금액 200,343,000원 중 약 60%에 이르고, 그 중 옹벽자재비가 111,180,00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공사기간 79일 중 토사 운반에 약 11일, 옹벽 설치에 약 40일이 소요되었다. 3)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옹벽 높이는 2m 내지 4.8m에 이르고, 옹벽 중 일부는 건축물 외벽에 맞닿아 건축물 일부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는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3호증, 을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6조는 그 적용 범위에 관하여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 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2008. 8. 7. 대통령령 제20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인 사업을 정하고 있고, 그 중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의 목적, 입법취지, 기본이념,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종합해보면,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 건축공사는 총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 건축공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그 공사가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연면적 330㎡ 이하인 건축물 건축공사 외에 다른 공사를 건축물 건축공사에 부수하는 공사로 볼 수 있다면 그 공사까지 포함하여 전체 공사를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겠으나, 건설공사에서 건축물 건축공사 외에 다른 공사의 규모, 위험률,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공사가 오로지 건축물 건축공사에 부수하는 공사로만 볼 수 없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2)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임야를 절개하여 조성된 부지에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로서, 공사 내용에 건축물 신축공사 이외 부지 조성을 위한 임야 절개, 옹벽 설치 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임야 절개, 토지 굴착, 옹벽 설치 등 토목공사 규모가 그 대지 면적, 공사비용, 공사일수 측면에서 작지 않고, 총건설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사 도면에 나타난 옹벽의 위치와 높이(2m~4.8m), 절개지의 경사도 등에 비추어 임야의 절개 및 옹벽 공사 등 과정에서 사고발생 위험률이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1)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 중 건축물 건축공사 외 공사를 건축물 건축공사에 따르는 부수공사로만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된 신축대상 건축물 연면적이 330㎡ 이하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법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8. 7. 대통령령 제20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2) [고용보험 및 산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이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2)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은, 2008. 8. 7. 대통령령 제20966호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로 개정되어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이 축소되었다. 그런데 위 개정된 조항은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라 2009. 1. 1. 이후 착공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부터 적용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 하지 아니한다. 가.「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5. "건설업자"라 함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면적 등의 산정 방법) ①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충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라.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끝. 각주내용 1) 건축법에서는 손괘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한 조치 또는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제40조,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참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일정한 높이(2m)를 넘는 경우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18조 참조).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건축법 제40조 건축법 제41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 건축법 제83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32572 (2010누3257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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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제40조 제41조 제83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