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주명의변경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0년
1993년
2.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7822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처분취소][집41(2)특,513;공1993.9.1.(951),2163] 건축주명의변경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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