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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명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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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6 민법
3 헌법

2. 판례 목록 (68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55, 2017. 4. 4., 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2014년
2012년
3.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다308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1년
6.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유류분반환][공2012상,109]
   유류분반환
   민법

7.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공2011상,92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2010년
2009년
14. 서울서부지법 2009. 2. 5. 선고 2008나30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9상,48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7년
17. 서울중앙지법 2007. 6. 29. 선고 2007나1196 판결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상고[각공2007.8.10.(48),1585]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2006년
2004년
21.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 판결
  [청구이의][공2004.2.15.(196),360]
   청구이의
   행정소송법

2002년
22.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0585,1059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7.1.(157),1377]
   손해배상
   민법

2001년
27.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6608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1.7.1.(133),1350]
   사해행위취소
   민법

28.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22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1.4.1.(127),628]
   손해배상
   민법

2000년
29.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11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12.15.(120),242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1999년
35.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85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6.1.(83),1022]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1998년
37.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
  [배당이의][집46(2)민,340;공1999.2.1.(75),183]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38.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1650 판결
  [배당이의][공1998.6.1.(59),1452]
   배당이의
   민법

39.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1998.5.15.(58),1325]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43.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7.1.(37),183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96년
46.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44(2)민,309;공1997.1.1.(25),2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4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245 판결
  [매매대금][공1996.6.1.(11),1521]
   매매대금
   민법

50.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1457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5.15.(10),138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51.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631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5.15.(10),1395]
   손해배상
   민법 상법

52.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650 판결
  [배당이의][공1996.4.15.(8),1065]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1995년
57.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7469 판결
  [대여금][공1995.6.15.(994),2085]
   대여금
   민법

1994년
59.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19983 판결
  [대여금][공1994.10.1.(977),2507]
   대여금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
  [사고신고담보금지급][공1994.6.1.(969),1442]
   사고신고담보금지급
   민법

1992년
1991년
1987년
64.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7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7.11.1.(811),15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6년
65.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감도419 판결
  [치료감호(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집34(1)형,387;공1986.4.15.(774),585]
   치료감호
   사회보허법 사회보호법 형법

1985년
66.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누178 판결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등][공1985.10.1.(761),1251]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84년
68.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므90 판결
  [이혼][공1985.2.1.(745),166]
   이혼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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