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부천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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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0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2013년
2012년
2006년
2004년
8. 서울중앙지법 2004. 12. 13. 선고 2004고합972,973,1023 판결
[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 공갈)·사체유기·도주·일반자동차방화·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항소[각공2005.1.10.(17),194]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도주 일반자동차방화 사체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01년
2000년
1997년
12. 광주고법 1997. 8. 11. 선고 95구315 판결：확정
[도로점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하집1997-2, 509] 도로점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신탁법 1995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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