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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대경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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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기
# 관련법령
16 민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공유물분할][공2022하,2097]
   공유물분할
   민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7년
8.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22574, 22581 판결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6년
9.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약정금][공2016하,1795]
   약정금
   민법

2015년
1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죄명:사기)·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1. 대구지방법원 2011. 6. 14. 선고 2011노7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5.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8년
2007년
2006년
29. 대구고법 2006. 9. 15. 선고 2005나8300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06.11.10.(39),2350]
   부당이득금
   민법 부동산등기법

30.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0다159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04년
3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52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5.15.(202),788]
   손해배상
   신용협동조합법

2002년
33.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5242 판결
  [계약보증금][공2002.10.1.(163),2214]
   계약보증금
   민법

2001년
1999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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