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아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8년
2. 서울고등법원 2008. 3. 7. 선고 2007노27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7.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597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200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95, 2005. 11. 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의료법 제2조제1항,제2조 제2항 제3호,제25조 제1항 본문에 전단부분,제60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2004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67, 2004. 10. 28.
의료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조 제2항 제3호,제25조 제1항,제60조 제1항 제66조 제3호) 의료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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