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인천지법 2017. 6. 27. 선고 2016가합3177 판결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 항소[각공2017하,759]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