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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은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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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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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려
# 변호사 (상위 10)
1
조갑술
1
권기우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부산지법 2004. 6. 10. 선고 2003가단56775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4.9.1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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