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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명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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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민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구상금]〈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093]
   구상금
   공중위생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2019년
2016년
2015년
2013년
2011년
13.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공2011하,1925]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민법 상법

2010년
14.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165 판결
  [시설물철거및대지인도등][미간행]
   시설물철거및대지인도
   민법

2009년
2008년
2007년
2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13940,13957 판결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공2007.10.1.(283),1564]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2006년
24. 부산지법 2006. 9. 13. 선고 2005가합411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1.10.(39),2318]
   손해배상
   민법 소득세법

26.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59393 판결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공2006.8.1.(255),1318]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05년
30.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5. 9. 2. 선고 2003가합227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2.10.(30),147]
   손해배상
   민법

2004년
40. 서울행법 2004. 7. 22. 선고 2003구합3292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확정[각공2004.9.10.(13),128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3년
41.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송전선로철거등][공2004.1.1.(193),17]
   송전선로철거
   민법 전기사업법

2002년
2001년
2000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40, 2000. 6.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4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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