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0년
3. 대구지방법원 2010. 8. 18. 선고 2009가합13099 판결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등][미간행]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저당법 민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