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송전선로철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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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박진홍 1 이명현 1 김석휘 1 제차룡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송전선로철거등][공2004.1.1.(193),17]
   송전선로철거
   민법 전기사업법

1996년

2. 서울지법 1996. 2. 9. 선고 95가합52029 판결：확정
  [송전선로철거등 ][하집1996-1, 293]
   송전선로철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전기사업법

1995년

3.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송전선로철거등][공1995.10.1.(1001),3256]
   송전선로철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