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영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영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3.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4두13409 판결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공2019하,1766]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전기사업법

2018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15.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15,84622,84639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12상,23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2009년
18. 서울고등법원 2009. 8. 18. 선고 2008나40467,2008나40474(병합),2008나40481(병합),2008나4049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8년
19. 서울고등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노160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7년
23. 특허법원 2007. 1. 25. 선고 2006허841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07.3.10.(43),770]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1999년
24.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5474 판결
  [보증금반환등][공1999.10.1.(91),1936]
   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

1996년
26.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7274 판결
  [월세보증금][공1996.7.1.(13),1822]
   월세보증금
   민법

1995년
28.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4.15.(990),158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