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업인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670 판결
[사업인정처분취소][집53특,314;공2005.6.1.(227),856] 사업인정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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