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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개별소비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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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3두47015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9.20 선고 2020누11247 판결
  2015. 1. 1.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의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난 전산입력만으로는 쟁점담배가 2014. 12. 31.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22년
4. 수원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64666 판결
  이 사건 각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어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함[국승]
   개별소비세 취소
   개별소비세법 담배사업법

5. 부산지방법원 2022.10.14 선고 2021구합709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6. 부산지방법원 2022.10.14 선고 2021구합22563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7. 부산지방법원 2022.09.01 선고 2021구합25371 판결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2021년
9. 의정부지방법원 2021.01.12 선고 2019구합14730 판결
  대중제 골프장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헌법

2020년
10. 수원고등법원 2020.09.23 선고 2020누10643 판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담배의 반출시기는 현실적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고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판단하여야 함[국패]
   개별소비세 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12. 수원지방법원 2020.01.09 선고 2018구합70463 판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담배의 반출시기는 현실적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고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판단하여야 함[국패]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9년
13. 대법원 2019.06.27 선고 2019두35732 판결
  (심리불속행)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국패]
   개별소비세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14. 광주고등법원 2019.01.31 선고 2018누4716 판결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국패]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민사소송법 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2018년
15. 광주지방법원 2018.05.03 선고 2017구합11404 판결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국패]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사업법

17. 대법원 2018.02.28 선고 2017두70403 판결
  (심리불속행)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개별소비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7년
18. 대전고등법원 2017.12.20 선고 2017누12085 판결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국패]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7.11.29 선고 2017누55444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7.10.13 선고 2017누55321 판결
  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7.09.05 선고 2017누43618 판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의 중과세 대상과 달리 영업장 시설과 규모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국승]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대구지방법원 2017.08.30 선고 2017구합20950 판결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23. 부산고등법원 2017.08.11 선고 2016누23981 판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각하]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부산고등법원 2017.08.11 선고 2016누23974 판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각하]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부산고등법원 2017.08.11 선고 2016누23479 판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각하]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부산고등법원 2017.08.11 선고 2016누23233 판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각하]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부산고등법원 2017.08.11 선고 2016누23240 판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각하]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부산고등법원 2017.08.11 선고 2016누23462 판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각하]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부산고등법원 2017.06.09 선고 2016누23332 판결
  면허정지기간 중 직원을 위장취업시켜 영업하였는지 여부[국패]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대전지방법원 2017.06.07 선고 2016구합104677 판결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국패]
   개별소비세
   사업법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32. 대구지방법원 2017.05.31 선고 2016구합23518 판결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17.03.24 선고 2016구합74989 판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의 중과세 대상과 달리 영업장 시설과 규모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6년
35. 서울고등법원 2016.12.15 선고 2015누71039 판결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홍대클럽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국승]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수원지방법원 2016.11.11 선고 2016구합63287 판결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37. 부산지방법원 2016.10.28 선고 2015구합2049 판결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주류회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음[국패]
   개별소비세
  
38.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5820 판결
  (심리불속행)개별소비세법상의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국승]
   개별소비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9. 광주고등법원 2016.08.18 선고 2015누6728 판결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40. 전주지방법원 2016.07.14 선고 2015구합902 판결
  윙카를 이용하여 타지역에서 주류를 판매한 경우 판매장 무단이전으로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개별소비세
   있는주세법 주세법

41. 서울고등법원 2016.06.28 선고 2015누71022 판결
  개별소비세법상의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국승]
   개별소비세
  
42. 전주지방법원 2016.04.21 선고 2014구합2598 판결
  골프장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43. 대법원 2016.02.18 선고 2015두56779 판결
  (심리불속행)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봉사료인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2015년
44.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5구합2673 판결
  상법한 무효인 자기거래에 있어 대금을 향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국승]
   개별소비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5.11.19 선고 2015구합4761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임[국승]
   개별소비세
  
46. 서울행정법원 2015.11.19 선고 2015구합4747 판결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이 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임[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48. 광주지방법원 2015.09.24 선고 2014구합1000 판결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행위로 이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행위에 해당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49. 광주지방법원 2015.09.17 선고 2014구합10622 판결
  프로판 매입량이 중복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50. 울산지방법원 2015.04.30 선고 2014구합2137 판결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52. 대법원 2015.03.03 선고 2015두35413 판결
  (심리불속행) 판매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4년
53. 광주고등법원 2014.12.11 선고 2014누5605 판결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54. 광주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누5841 판결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56. 창원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구합20016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6조로 처벌받거나 제12조로 처벌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국승]
   개별소비세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처벌법 행정절차법

57. 창원지방법원 2014.09.26 선고 2012구합3666 판결
  원고가 지입제 운영 방식을 통하여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59. 대법원 2014.01.29 선고 2013두20950 판결
  개별소비세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 및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함.[국승]
   개별소비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3년
60. 서울고등법원 2013.08.30 선고 2012누12770 판결
  당초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던 사유가 소송진행중 변경된 경우에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특별소비세법

61. 대구고등법원 2013.05.03 선고 2012누1878 판결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국승]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62. 의정부지방법원 2012.09.18 선고 2011구합4096 판결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법상의 유흥주점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63. 수원지방법원 2012.02.21 선고 2011구합52 판결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면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받을 수 없음[국승]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2011년
64. 대법원 2011.06.30 선고 2011두6356 판결
  (심리불속행)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한 경우에도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개별소비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

65. 서울고등법원 2011.02.11 선고 2010누29712 판결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전말서는 보완조사 없이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국패]
   개별소비세
  
66. 서울고등법원 2011.02.10 선고 2010누16020 판결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한 경우에도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2010년
67. 서울고등법원 2010.12.22 선고 2010누17467 판결
  불법 카지노 도박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국승]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8. 서울고등법원 2010.12.14 선고 2010누20418 판결
  타인의 일방적 진술 만으로 사실확인 없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국패]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9. 인천지방법원 2010.08.26 선고 2009구합2744 판결
  노래방도 유흥음식행위를 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70. 수원지방법원 2010.08.19 선고 2010구합3504 판결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전말서는 보완조사 없이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국패]
   개별소비세
  
71. 인천지방법원 2010.06.04 선고 2010구합256 판결
  유흥업소 개별소비세 과세 관련 공무원의 상담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국승]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72. 수원지방법원 2010.05.27 선고 2009구합1816 판결
  타인의 일방적 진술 만으로 사실확인 없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국패]
   개별소비세
  
74. 대법원 2010.01.28 선고 2009두18486 판결
  골프클럽 수량 및 판매단가를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국패]
   개별소비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9년
76. 서울고등법원 2009.09.15 선고 2009누1473 판결
  골프클럽 수량 및 판매단가를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국패]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7. 서울고등법원 2009.07.08 선고 2008누32470 판결
  유류에 대한 교통세 등의 부정환급 신청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행정소송법

78. 대법원 2009.03.12 선고 2009두744 판결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국패]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79. 대전지방법원 2009.02.04 선고 2008구합2387 판결
  면세유 부정수급에 관한 관리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됨[국승]
   개별소비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년
80. 서울고등법원 2008.11.28 선고 2007누32039 판결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국패]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3. 대구지방법원 2008.11.05 선고 2008구합435 판결
  과세유흥장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국승]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85. 대법원 2008.03.14 선고 2008두1658 판결
  영업장면적이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2007년
86. 대전고등법원 2007.12.27 선고 2007누1994 판결
  영업장면적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여부[국승]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7. 대전고등법원 2007.12.27 선고 2007누2027 판결
  영업장면적이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88.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두21105 판결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90. 서울행정법원 2007.11.07 선고 2006구합965 판결
  운영하는 룸싸롱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지만 실제 단독사업장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91. 서울고등법원 2007.09.19 선고 2007누551 판결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92. 청주지방법원 2007.09.05 선고 2006구합1802 판결
  영업장면적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여부[국승]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3. 청주지방법원 2007.09.05 선고 2006구합1444 판결
  영업장면적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여부[국승]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94. 서울고등법원 2007.04.17 선고 2006누17675 판결
  주류판매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95. 광주고등법원제주부 2007.02.09 선고 2006누172 판결
  조건부면세 승인절차 없이 양도된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처분 적법여부[국승]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2006년
96. 서울행정법원 2006.11.22 선고 2005구합28195 판결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98. 서울고등법원 2006.09.26 선고 2006누2741 판결
  제1, 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의 법적성격[국승]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99. 부산지방법원 2005.05.12 선고 2004구합2395 판결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명의대여자인지 여부[기각]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특소세법

2001년
100. 서울고등법원 2001.07.05 선고 2001누1620 판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의 해당 여부 판정기준[국패]
   개별소비세
   전기사업법 특별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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