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인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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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8다207076 판결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요금제가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743]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령 2019년
2018년
2017년
7. 대전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나103175 판결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미간행]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9. 인천지법 2017. 6. 27. 선고 2016가합3177 판결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 항소[각공2017하,759]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2016년
12. 서울중앙지법 2016. 10. 6. 선고 2014가단5221992 판결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항소[각공2016하,727]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한국전력공사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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