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4798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통계법 2017년
2016년
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0246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2014년
7.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3655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2010년
8.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0640
고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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