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0858 , 2021. 2. 2., 각하
제3자에 대한 발전사업 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청구 제3자에대한발전사업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청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2017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7-05009, 2017. 4. 18., 기각
녹색인증제품 의무구매 대상 고시제정 이행청구 녹색인증제품의무구매대상고시제정이행청구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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