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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가산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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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가교
1
세광
1
동인
# 변호사 (상위 10)
1 박진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12.24 선고 2021누47730 판결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1.12.08 선고 2021누43066 판결
  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의정부지방법원 2021.12.07 선고 2020구합14255 판결
  사실과 다른 계산서 수취의 선의 거래당사자로 가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4. 창원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21구합50176 판결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BB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국승]
   국세기본법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020년
6. 광주지방법원 2020.08.20 선고 2020구합10197 판결
  유사한 사례에 대한 당초 처분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법인세 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혁신도시법 혁신도시법 시행령 혁신도시법)

2018년
2016년
2015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7년
17.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3537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2007.8.1.(279),119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005년
2004년
2003년
1997년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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