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세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8년

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8753 판결
  [집행판결][공2019상,116]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사집행법 중재법

2017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6가합553039 판결
  [손해배상청구][미간행]
   손해배상청구
  

2014년

3.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공2014상,1193]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4.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3517 판결
  [부당이득반환]부제목[공2013하,1684]
   부당이득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2년

5. 서울중앙지법 2012. 10. 5. 선고 2011가합80239,105169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하,1230]
   손해배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한국전력공사법 행정절차법

6.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다839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2하,1670]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7.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702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2하,1112]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시행령 민법

2011년

8. 대법원 2011. 10. 13. 자 2009마989 결정
  [매수가격결정][미간행]
   매수가격결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0나111478,2010나111485(병합),2010나111492(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0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8가합111003,2009가합26041(병합),2009가합121922(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헌법

11. 서울고등법원 2010. 7. 23. 선고 2009나12000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법 전기사업법

2003년

12. 서울지법 2003. 12. 5. 선고 2003가합4394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2.10.(6),170]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가맹사업법 국제사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