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14-5231, 2014. 5. 20.,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제출해 달라는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는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주장 외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3. 4.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4. 피청구인에게 ‘예비전력 100만Kw 미만까지 전기공급의 의무 및 책임을 가진 자의 성명과 직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3. 7. 청구인에게 ‘정전 없는 전기공급을 위하여 안정적으로 전력계통을 운영하여야 하는 것이 전력거래소의 의무’라는 취지의 즉시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한국전력거래소가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경시함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개를 거부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전기사업법」상 전기공급의 의무주체는 예비전력의 용량별로 나누어 있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의 주체는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존재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즉시공개] 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3. 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4. 3. 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전 없는 전기공급을 위하여 안정적으로 전력계통을 운영하여야 하는 것이 전력거래소의 의무’라는 취지의 즉시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2014. 4. 8.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라. 2014. 4. 9.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는 부존재 정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제출해 달라는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는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주장 외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1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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