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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탁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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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탁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1
한울
1
지성
1
국제
1
정평
1
나은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1년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12.04 선고 2019나2055041 판결
  대한민국이 압류한 신탁수익금채권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소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4. 울산지방법원 2018.12.12 선고 2018가단54769 판결
  공탁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압류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공탁법 민법 민사집행법

2015년
5.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59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공탁법 형법

2014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선고 2013가합92052 판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조금은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공탁법 국세징수법 민법 전기사업법 지방세기본법

2013년
9. 대법원 2013. 9. 13. 자 2013마949 결정
  [공탁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공탁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공탁법

2012년
11.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11.09 선고 2012나1804 판결
  피고가 유사석유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특약사항으로 보여지므로 원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공탁법 민법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약관규제법

12. 광주지방법원 2012.05.17 선고 2011나11425 판결
  원고의 손해와 과세관청의 불법행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3. 창원지방법원 2012.02.23 선고 2011가합2678 판결
  임대차계약 특약 조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보증금 공탁은 무효라고 할 것임[국패]
   국세징수법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약관규제법

2009년
2008년
16. 서울고등법원 2008.12.05 선고 2007나16139 판결
  대여금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공탁금 출급 청구권)[국승]
   법인세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7년
2006년
2004년
22. 서울동부지법 2004. 8. 17. 선고 2004가합603 판결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및공탁금지급] 항소[각공2004.10.10.(14),1420]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및공탁금지급
   공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3년
2002년
2001년
1999년
26. 대법원 1999. 11. 30. 자 99마4239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2000.1.15.(98),138]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1998년
1996년
31. 대법원 1996. 10. 2. 자 96마1369 결정
  [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공1996.12.1.(23),3379]
   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1995년
33. 대법원 1995. 7. 20. 자 95마190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공1995.9.1.(999),2934]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공탁법 민법

1993년
35. 대법원 1993. 12. 15. 자 93마1470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공1994.2.15.(962).2.15.(962),473]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36. 대법원 1993. 7. 13. 선고 91다39429 판결
  [공탁금지급][공1993.9.15.(952),2230]
   공탁금지급
   공탁법 민사소송법

1992년
37.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3011 판결
  [공탁금회수][공1992.10.1.(929),2644]
   공탁금회수
   공탁법 민사소송법

1991년
40.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5447 판결
  [양수금][집39(3)민,202;공1991.9.1.(903),2157]
   양수금
   공탁법 민사소송법

1990년
43.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121 판결
  [부당이득금][집38(2)민,17;공1990.7.15.(876),1338]
   부당이득금
   공탁법 민법

44. 대법원 1990. 3. 31. 자 89마546 결정
  [공탁공무원의불수리처분][집38(1)민,165;공1990.7.1.(875),1230]
   공탁공무원의불수리처분
   공탁법 민법

1989년
45. 대법원 1989. 12. 1. 자 89마821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90.3.1(867),449]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공탁법 토지수용법

1987년
47. 대법원 1987. 6. 30. 자 85마754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기각결정][공1987.9.15.(808),1375]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기각결정
   공탁법

1986년
48. 대법원 1986. 12. 29. 자 86마989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각하결정][공1987.3.15.(796),356]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각하결정
   공탁법

49.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280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집34(2)특,315;공1986.10.1.(785),1230]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공탁법 민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1986. 5. 1. 자 85마739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항고각하결정][공1986.7.15.(780),864]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항고각하결정
   공탁법

1985년
52. 대법원 1985. 12. 28. 자 85마712 결정
  [공탁공무원의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집34(1)민,2;공1986.6.15.(778),787]
   공탁공무원의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
   공탁법

1983년
55. 대법원 1983. 3. 25. 자 82마733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집31(2)민,66;공1983.6.1.(705),807]
   공탁공무원처분
   공탁법 민사소송법

1980년
56.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1124 판결
  [토지대금반환][공1980.9.15.(640),13036]
   토지대금반환
   공탁법 민법

1979년
58.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336 판결
  [도급금][집27(3)민,152;공1981.(623),12341]
   도급금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59.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55 판결
  [가처분이의][집27(3)민,120;공1979.12.15.(622),12308]
   가처분이의
   공탁법 민법

1977년
1975년
61.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31,1532 판결
  [공탁금][집23(1)민,73;공1975.4.15.(510),8347]
   공탁금
   공탁법

1973년
62.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2다1777 판결
  [손해배상][집21(3)민,143 공1973.12.15.(478), 7618]
   손해배상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2년
63. 대법원 1972. 5. 15. 자 72마401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0(2)민,035]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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