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조금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7727, 2015. 7. 24., 인용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보조금관리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2013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선고 2013가합532628 판결
설치지원금채권은 성질상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보조금관리법 전기사업법 1990년
3.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400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구보조금관리법위반][공1990.8.1.(877),1498]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구보조금관리법위반 보조금관리법 1986년
1979년
6. 대구고법 1979. 4. 24. 선고 77구76 특별부판결 : 상고
[초지조성허가취소처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9특,241] 초지조성허가취소처분취소등청구사건 보조금관리법 행정소송법 1978년
7. 대구고법 1978. 5. 25. 선고 77구168 특별부판결 : 확정
[보조금환수청구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42] 보조금환수청구취소청구사건 보조금관리법 보조금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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